김동연, 李정부 추경 적극 지지 "민생경제 살릴 첫걸음"
김동연, 李정부 추경 적극 지지 "민생경제 살릴 첫걸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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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"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"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. '30조 추경'은 그간 김동연 지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추경 규모다.
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"저는 오랫동안 신속·과감한 슈퍼추경을 주장해 왔다. 지금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이기 때문"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.
그러면서 김 지사는 "특히, 그동안 강조해왔던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더욱 다행"이라고 강조했다.
이날 이재명 정부는 '경기 진작'과 '소비 승수'에 초점을 맞춘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무회우리은행 모기지론 서류
의에서 의결했다. 세입경정 10.3조 원을 합하면 이번 추경은 30조5000억 원이 된다.
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민 1인당 15만~50만 원씩 '민생회복 소비쿠폰'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.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면서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.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%(512만 명)에 15만 원, 일반국민빌라분양
(4296만 명) 25만 원, 차상위층(38만 명) 40만 원, 기초수급자(271만명) 50만 원이 지원된다.
그동안 김 지사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'슈퍼 민생 추경'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. 또한 추경을 일괄 푸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,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더 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.
지난 1외국자동차회사
월 경기도 출입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설 명절 전에 30조 이상 규모의 '슈퍼 민생 추경'을 주장한 바 있다. "민생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피가 말리고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"는 이유에서였다.
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도 강조했다. 김 지사는 당시 "문제는 추경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 돈을 쓰느냐"이라며 "소상시중은행이자
공인,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,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, 미래 먹거리 투자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한편, 김 지사는 추경이 책정됐다면 '속도'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 김 지사는 "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의결, 정부와 지자체아파트대출금리비교
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"며 "경기도는 새 정부의 민생 추경에 적극 힘 모으겠다.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, 선제적·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"고 강조했다.
그러면서 김 지사는 "이번 주말 ‘경기 살리기 통큰세일’이 열린다.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할인 축제"라며 "‘통큰세일’의 추가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신한저축은행
추경이 시너지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"고 밝혔다.
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정질의에 "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"며 "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밝힌 바 있다.
청약통장 소득공제
▲김동연 지사는 이날 주말 장마를 대비해 지난 4월 붕괴사고가 있었던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찾았다. ⓒ경기도
[허환주 기자([email protected])]